세종대 김대종 교수, ‘외환위기 가능성 높아.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시급’ 주장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세종대(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3월 27일 정세균 총리가 말한 것처럼,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고, 일본계 자금 유출로 시작되었다. 이후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김대종 교수는"한국의 대외금융부채 1조 1,369억 달러,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유동외채 2,700억 달러, 단기외채비율 약 34%, 높은 무역의존도 75%, 전 세계 달러수요 급증, 저유가로 인한 미국 석유기업 파산,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국가부도로 국제금융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3월 29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67만 명이며, 3만 명이 사망했다.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2,434명으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위기는 기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동반자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청와대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되었다. 2016년 8월 정부는 브렉시트 등으로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거절했다.

등소평은 센카쿠 열도 등 과거사 질문에 대해 ‘미래세대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답하며, 일본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냈다.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 일본의 경제지원,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과거보다 미래지향과 실용주의로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며 달러 보유액은 1.3조 달러로 세계 2위이다. 2019년 기준 GDP는 미국 22조 달러, 중국 15조 달러, 일본 5.4조 달러, 한국 1.6조 달러다. 일본 GDP가 우리보다 세배 정도 많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3월 27일 " 지소미아 등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기 보다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한일 통화스와프는 잘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각오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 한국의 미래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잘사는 것이 최대의 복수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GDP가 일본을 넘을 때 까지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한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위하여 한일 통화스와프를 적극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