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거래 규제 강화에도 신고가 갱신

▲정부가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강남의 대장주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를 찍는 등 거래가가 갱신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오는 13일 매매계약 분부터 서울은 3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투기 수요 차단에는 역부족이 될 전망이다. 기존의 9억 이상 고가아파트에서 3억 원대 아파트로 범위가 넓어지며 상대적인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만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신고항목 증빙을 세분화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다. 따라서 기존의 고가 단지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거래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를 막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지가 사실은 ‘주택거래허가제’로 변모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서울 강남권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이상거래 자금출처 집중 점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주’로 불리는 단지들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상설 조사팀을 운영하며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고가 주택 구매자의 경우 자금 마련 능력이 더 수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압구정 한양5는 전용 153㎡가 지난 10일 34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대와 층수가 지난해 10월 33억3000만원에 거래 것된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7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도곡동 타워팰리스3은 전용 141㎡가 지난 1월 27억 원에 매매됐고 전월 실거래가 보다 1억이 상승했다. 도곡동의 래미안도곡카운티도 71.85㎡가 지난달 20일 22억 원의 신고가를 찍었고 이는 지난해 10월 20억8000만 원보다 1억 넘게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는 108㎡가 지난 1월 29억7000만 원에 거래됐고 이는 지난해 7월 19억2100만 원 보다 10억4900만 원이 오른 가격이다. 해당 단지의 과거 상한가가 24억 원이었던 이력을 감안해도 5억 원 넘게 올랐다.

수요가 많은 곳은 언제나 매수 대기자가 있다는 업계의 정설이 입증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 대책이 근본적으로는 집값을 잡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강남을 포함애 인기 단지의 경우는 거래가 여전히 활발할 것"이라며 "각종 세금을 감안해도 강남의 집값 상승 속도를 붙잡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주변 지역의 풍선효과만 불러 일으켜 서민들만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