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재광 HUG 사장 "둔촌주공 개선부분 검토"…말 뿐인 답변될까

▲지난 14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2019년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해 답변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둔촌주공의 경우 공시가격은 인근 광진구보다 높은데 분양가격은 낮게 책정돼 대규모 민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HUG가 정부 방침에 따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급이 부족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해야 하지만 강남 공급을 억제하고 금융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하겠다"고 대답했다.

올해 초 분양 당시 광진그랜드파크 평균 분양가는 3.3㎡당 3370만원이다. 하지만 HUG 기준에 따른 둔촌주공 예상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초중반대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둔촌주공이 1㎡당 평균 825만원인 데 반해 광진그랜드파크는 1㎡당 평균 492만원으로 둔촌의 59% 수준에 불과하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사업으로 1만 2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일반공급 물량만 5000가구가 넘는다.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해 8월 1일 이주를 마쳤고 지난 4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시작해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합은 오는 11월 분담금 확정 등을 위한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단지는 사실상 올해 말 분양이 가능하지만 분양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HUG 분양가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HUG는 지난 6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재개발 지역 고분양가 규제를 강화했다. HUG는 사업지 반경 2㎞ 이내 단지를 기준으로 △분양 1년 이내 △분양 1년 이후~준공 전 △준공 이후 10년 내 순으로 비교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인근 지역보다 낮은 분양가격이 책정돼 ‘로또 분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둔촌주공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HUG 기준에 따라 2000만원 초중반대가 예상되지만 인근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단지 인근 강동구 지역은 기존 분양가가 저렴하고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예상 분양가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낮을수록 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아지면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이 낮아지면 값 싼 자재를 사용해 주거의 질이 낮아질 것이 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 사장이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국감장에서 나온 답변이 얼마나 지켜질 지 의문"이라며 "둔촌주공이 현재 기준으로 책정되면 다음 신축 단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양가가 하락해 로또분양이 양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둔촌주공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안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분양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 책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