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 임박"…전문가들, 분양가 산정방식 지적

▲지난 22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 사옥 앞에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LH공사 적폐 청산 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면서 분양전환이 임박했지만 입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시세에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3만 3000여 호 민간임대 아파트를 감정가로 분양한 선례와 형평성과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매기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장기저리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연합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양 측의 쟁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계약 당시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분양원가+감정가/평균)으로 책정한다. 문제는 초기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선 판교를 비롯해 일부 지역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감정평가액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를 임대 후 분양전환이 목적인 공공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무주택자이거나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재계약 당시 5% 상한선을 모두 따랐고 10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납부했기 때문에 분양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22일 경기도 LH 오리 사옥에서 변창흠 LH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가장 큰 문제는 물건을 팔면서 가격을 알려주지 않은 격"이라며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도 분양전환가격 책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일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을 심사해 달라며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조항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박경준 경실련 변호사는 "임대주택법의 기본 취지는 임차인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만약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액을 분양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집값 상승분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도 각각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분양전환가격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간이자, 일반관리비, 적정이윤 등 간접지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LH와 국토부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마친 선례와 계약서상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변 사장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계약 조건상 분양가는 감정가를 토대로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에게는 분납, 금리 인하, 계약기간 연장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9일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371가구에 대한 분양전환을 승인했다. 성남시에서 10년 임대의무기간을 마치고 분양 전환한 첫 번째 사례다.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산정됐으며 전용면적 81㎡ 기준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판교지역에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중소형 1884가구와 중대형 2076가구 등 총 396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