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형 보험에 웨어러블 기기 허용한다지만...의료법 유권해석은 '요원'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건강측정용 웨어러블 기기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그간 제한적이었던 건강증진형 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보험사가 건강측정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3만원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보험료 할인 등 보험편익 제공만 허용된다. 건강측정 웨어러블 기기는 3만원을 넘는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보험사는 기기 제작업체와 제휴를 맺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접 형식으로 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조항을 예외 적용하자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고발생 위험도를 추적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을 특별이익 제공 조항에서 예외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이번 달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란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질병 발생 확률과 조기사망 확률 등 사고 위험을 낮춰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잇달아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현대해상은 최근 고객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하이헬스챌린지’ 대상을 전체 건강보험 신규 계약자로 확대했다. 하이헬스챌린지는 개인별 건강관리 포인트를 파악해 총 35가지 커리큘럼에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입자가 건강관리를 위해 걷기 등의 미션을 달성하면 가입 후 1년 동안 매주 최대 1100 리워드 포인트를 지급한다.

삼성화재는 당뇨 환자를 위한 ‘마이헬스노트’ 앱과 걷기 앱 ‘애니핏’ 등을 운영 중이며, 한화생명은 아이의 양치습관을 증강현실 앱을 통해 측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선물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어린이보험을 판매 중이다. 신한생명의 ‘참좋은덴탈케어보험’은 덴탈케어 서비스를 탑재해 주기적인 치아 상태 측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여러 보험사들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앱을 설치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고객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과 국회가 웨어러블 기기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출시돼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이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어 웨어러블 기기 제공만으로는 시장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상품 출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의료계가 연계사업도 거부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전히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좀 더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의료법의 개정 없이는 시장 활성화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