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만난 경제계…분위기 ‘화기애애’

▲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의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나경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혁파와 노동 개혁"

자유한국당이 7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요 경제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 주요 경제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장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화기애애했다. 양 측은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노동개혁 및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 경제 위기의 원인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안정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후폭풍이 심하다며 △대통령에 긴급경제명령 발동권을 촉구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단위기간 연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 했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이 △규제 개혁 특별법 논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 친화적 노동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서비스 산업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관련 산업 부흥정책을 펴는 한편 개인정보 이용 보호 및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자유한국당은 친현장·친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 "노동 개혁 필요" 박용만 "규제 개혁 시급"

손경식 한국경영차총협회 회장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 역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계도기간 연장 결정으로 기업의 법 위반의 우려가 당장은 해소되긴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며 "기업 현장에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완책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가 잘되려면 투자가 늘어야하고,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 늘어난다"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혁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번에 새롭게 정책 건의문을 만들면서 지난해 두 차례 제출했던 건의문과 비교해보니 상당수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해서는 규제의 플랫폼을 바꿔 시장의 자발적 성장을 유도,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러려면 입법부에게 주어진 역할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회 및 정부가 함께 후속 규제 정비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자유한국당 측에 노동개혁 및 규제혁파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잃은 현실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번 간담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