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세계최초 ‘노동인지예결산제도’ 도입 추진

▲질의하는 이용득 의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3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국회정론관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등 공공부문 노동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인지예산제도’는 세계 최초 도입이다. 정부는 사업과 예산이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노동 생활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노동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하고, 집행·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노동인지 3대가치’로서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 등을 주요기준으로 제시해, 정부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노동인지 3대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았다. 또한 이를 위해 예산 편성 및 결산시 ▲노동인지 예·결산서 ▲노동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에 ‘노동존중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지표 마련을 의무화했다.

유사한 제도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을 예방하고자 하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있다. 노동인지예산제도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의 유력한 수단인 예산과 정책에 노동존중가치가 녹아들도록 제도화 하자는 취지다.

‘노동인지예결산제도’의 도입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모델을 확립하고, 이 기준을 정부 조달, 위탁 사업에 적용해 민간영역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노동인지예산 기준이 마련되면, 노사관계 차원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의 일방적 독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강행 등과 같은 정부일방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시행이 어려워진다.

이 의원은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을 조정하고, 결산에서 그 결과를 평가해 차기 예산 수립에 반영하면, 국가의 운영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노동존중의 가치가 반영 된다"며 "결국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떠나가도 노동의 가치는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철학에 살아 숨 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까지 역대 정권이 추진해온 고용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의 규모 등 정량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정부가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노동인지예산제도는 좋은 일자리라는 정성적 평가 반영에다, 노사관계까지 고려해 정부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존중 가치가 균형감 있게 추진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