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범죄 처벌 수위, 이대로 충분한가

국화꽃과 추모 포스트잇으로 뒤덮여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이번 강남역 살인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수많은 강력 범죄의 표적은 노인·아이·여성 등 일명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흉악 범죄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 범죄를 포함해 성범죄에 대해서 해외에 비해 유난히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범죄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대한민국,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수위와 그에 맞는 판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는 재발 방지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