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나…세종사이버대, 23일 특강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경찰학과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경찰 수사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온라인 특별강의를 마련했다.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는 오는 23일 오후 8시 30분 박봉균 교수를 초청해 '경찰 수사의 새로운 길: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현장의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관 간 권한 재편을 살펴보고, 변화된 제도가 경찰 수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관계 변화에 따른 수사 절차와 권한 행사 문제를 현직 수사 책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강연자인 박봉균 교수는 경찰 수사관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수사 분야 전문가로, 현재 서울노원경찰서 수사팀장을 맡고 있다. 박 교수는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에서 '외국의 탐정제도 이해'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경찰 수사 감독 및 관여 문제를 비롯해 경찰 수사관의 수사권 행사 방식, 현장 수사 절차의 변화 등을 다룬다. 또 경찰 수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기관별 역할과 책임 분담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경찰 수사 업무에 가져올 변화를 검토하고, 수사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강의에 대해 법률과 제도의 개편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현직 수사 책임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는 경찰과 해양경찰, 교정 등 형사사법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을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에 참여해 수사제도와 법률 개정에 따른 현장 업무의 변화도 소개하고 있다.

김재운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장은 “수사체계의 변화는 법률과 조직의 개편에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관의 권한 행사와 수사 실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수사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시각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강은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찰학과 재학생들이 수사체계 개편과 관련한 현장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는 오는 12월부터 2027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세종사이버대의 재학생 수는 2025학년도 4월 대학정보공시 기준 1만1464명으로 집계됐다. 2026학년도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 2만2198명 중 89.2%가 장학금을 받았으며,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은 222만원으로 나타났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