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금 줄이고 장애인 일자리 늘리고…경기도 ‘연계고용’ 확대

고용부담금 납부 기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결…상생형 고용모델 추진

전국 참여율 10.8% 그쳐…도내 직업재활시설 200여 곳 판로 확대 기대

계약부터 부담금 감면까지 상담 지원…품질·납기·생산설비 개선 과제

▲간담회 모습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한다. 직접고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기업과 직업재활시설의 거래를 통해 풀어가는 '장애인 연계고용'이 경기도의 새로운 고용 확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생산품 제조나 용역을 맡기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청사 내 카페 운영이나 청소, 근무복 세탁 등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감면받고, 직업재활시설은 계약대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과 신규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핵심은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에서 기업과 직업재활시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활동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제도 활용은 아직 제한적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2020년 7807억원에서 2024년 9179억원으로 17.6% 증가했다. 반면 2023년 기준 부담금 납부 사업체 가운데 연계고용에 참여한 비율은 10.8%에 그쳤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체 10곳 중 약 9곳은 연계고용을 활용하지 않는 셈이다. 기업의 제도 인식 부족과 계약 절차, 적합한 거래처 발굴의 어려움 등이 참여 확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연계고용 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용역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거래처 소개를 넘어 도급계약 체결부터 고용부담금 감면 절차까지 지원해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본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표준사업장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제도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과제도 제기됐다. 사회복지시설 회계 규정에 따른 계약 절차상의 제약과 기업이 요구하는 납기·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설비 지원, 기업 수요에 맞는 생산품목 발굴 등이 대표적이다.

연계고용이 실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구매 수요와 직업재활시설의 생산 역량을 정확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경기도에는 200여 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5109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계고용 참여 기업이 늘어나면 이들 시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중증장애인의 고용 유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담금 감면 자체가 사업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계약 확대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임금과 근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연계고용은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담금 경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이라며 “제도 안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연계고용 활성화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참여 기업 수뿐 아니라 실제 계약 규모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신규 채용 실적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부담금 감면이라는 기업의 경제적 유인을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