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기본사회’ 정책 제도화 시동…30인 위원회 공식 출범

기존 추진단에서 상설 정책 논의체계로 전환…정책 발굴·점검 기능 강화

전문가·현장 의견 반영해 화성형 정책 구체화…시민 체감도 확보가 관건

▲화성특례시 전경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운영한 한시적 성격의 추진단을 공식 위원회로 전환하고 정책 발굴부터 점검, 개선 방향 논의까지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기본사회를 정책 구상 단계에서 지속적인 행정 과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화성특례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및 포럼'을 열고 기본사회 정책 추진의 구심점이 될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출범의 핵심은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다. 지난해 운영한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을 공식 위원회로 전환하면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논의 기반을 갖췄다.

위원회는 당연직 7명과 위촉직 23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기본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신규 정책 발굴, 기존 정책의 발전 방향 검토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행정 내부의 검토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본사회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본사회 정책 공모전 수상작 및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포럼이 진행됐다. 시민과 현장에서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향후 화성형 기본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원들이 기본사회에 대한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책의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는 출범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화성시는 앞으로 정례회의와 분야별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기본사회 정책을 개별 사업 중심에서 종합적인 정책체계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위원회 설치 자체가 정책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사회라는 폭넓은 정책 목표를 실제 시민 생활과 연결하려면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재원 조달 방식, 기존 복지·생활지원 정책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위원회의 역할 역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시민의 요구가 실제 예산과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기본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제 첫발을 뗐다. 앞으로의 과제는 추상적인 정책 비전을 시민이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로 만드는 일이다. 기본사회의 성패는 위원회의 규모나 회의 횟수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