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가철도공단의 구조물 인도 청구 기각
“산업화 세대 헌신 기억하고 법적 다툼 마무리되길"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찾은 국민의힘 이인선의원 모습 제공= 이인선의원 사무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한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대한민국 현대사를 성숙하고 균형 있게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동상 존치결정, 이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성숙하게 바라볼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역의 민심을 헤아려준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박정희라는 한 인물에 대한 찬반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온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다 성숙하고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의 고가교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과 산업화 세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빼고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논할 수는 없다"며 “가난과 폐허, 절망과 무력감에 허덕이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른바 박정희 세대의 눈물과 땀, 담대한 도전과 인내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이 자랑스럽고 빛나는 대한민국을 건설한 박정희 세대의 헌신과 수고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상에 대해서도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도전 정신, 불굴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다시 논쟁과 갈등으로 전국을 달구고 있어 안타까움과 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현명했음을, 그리고 이로 인한 법적 다툼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찬반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를 균형 있게 바라보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는 동상 설치의 적법성과 광장 사용·관리 권한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상 존치와 두 기관의 협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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