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李 공소취소 추진하지만…당내 신중론에 ‘3중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핵심 쟁점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권한 부여를 두고 내부에서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 전당대회 당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와 공소 취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민석 신임 대표로서는 출범 직후부터 당내 이견과 야당의 '재판 삭제' 프레임, 하락세인 여론이라는 '3중고'에 직면한 모양새다.

25일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의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비상한 시기라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계속 나오면 선거에 준해 공개 경고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권한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에 주의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며 법사위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 취소권까지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톤을 낮췄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속도조절 여지를 남겼다. 당 지도부가 특검 설치와 공소 취소를 '패키지'로 묶어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공소 취소 카드를 선뜻 던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정치적 역풍'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전에도 공소 취소 조항이 담긴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재판을 직접 없애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법안을 보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의 움직임을 “이재명 재판 삭제법"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당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조작 기소 규명이라는 특검의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입법부 권한으로 취소하는 데는 법적·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조작 기소 특검에는 찬성하지만 공소 취소까지 법안에 담는 순간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최근 이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검찰을 직접 비판한 것을 두고도, 야권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며 정조준하고 있다.

김 대표의 발목을 또 잡는 건 여론이다. 대선 당시 49.42%를 득표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초기 60% 안팎에서 최근 40%까지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없이 하락세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입법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무당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새로 구성된 지도부의 면면도 김 대표에게는 과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선호투표제 논란과 대통령 경선 개입 잡음이 불거진 데다, 당원들은 이성윤·최민희·한민수 등 강성 친명계 최고위원들을 선택했다. 당심이 선명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공소 취소를 후퇴시킬 경우 당원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반대로 밀어붙이면 여론과 야당의 포화에 노출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은 재심 등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국회 특검을 앞세우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결국 공소 취소 프레임이 격화될수록 여권 전체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김민석 체제의 리더십을 검증받는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김 대표가 당내 신중론을 설득해 공소 취소를 관철할지, 아니면 특검 설치로 수위를 낮추며 실리를 챙길지, 그의 정치적 결단에 여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