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약 이행 위해 구조조정·국 도비 확보 검토
▲민선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 모습 제공=문경시장직 인수위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민선 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문경시의 재정 여건을 점검한 결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순 가용재원이 3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도 재원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26일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총 가용재원과 세출 구조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경시는 보통교부세 증액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경에서 확보 가능한 총 가용재원을 420억 원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잉여금 부족분 167억 원을 반영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253억 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하반기 국·도비 매칭 사업 부담액과 시 자체 필수 지출 예정액 215억 원을 제외하면 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순 가용 추경 예산은 38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수위는 재정안정화기금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 가운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족한 세입 보전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987억 원이 사용돼 현재 잔액은 13억 원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재정 상황으로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 지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수백억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현재 재정 여건에서는 기존 사업의 예산 조정이나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김학홍 문경시장 당선인은 “시 재정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면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포기하거나 무조건 미루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중앙정부와 경상북도를 직접 찾아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국·도비 확보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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