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제공=페북 캡처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히며 환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1일 대장동 일당이 빼돌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예금채권 추적 과정에서 일부 '깡통계좌'가 확인됐음에도 환수 노력을 멈추지 않고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 들어서만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 수익금교부청구권 가압류로 해당 채권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아파트 분양수익금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2023년 1월)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재 실제 지급여부와 잔존채권 규모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조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대장동 배당과 관련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지급된 약 4000억원 규모의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퉜다.
재판부는 대장동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21일로 지정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 시민의 재산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며 “동시에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성남의 미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접수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예시도 제공=성남시
시는 같은날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9만9098㎡ 규모의 구 주택전시관 부지를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시는 이를 통해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연결하는 '성남 바이오혁신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탄천 인근 복합용지 1에는 글로벌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앵커기업을 유치해 산업혁신의 중심공간을 마련하고 복합용지 2에는 연구개발센터와 강소기업, 시민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개방형 혁신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분야별 기술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단지 조성 완료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아울러 바이오 핵심인력 양성, 기술사업화 지원, 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실시계획인가 신청은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이 본격적인 추진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단지 조성과 체계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성남 바이오헬스 산업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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