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실시간 전송되는데, 서류는 별도?”…中企 옥죄는 환경 규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전상태를 사물인터넷(IoT) 기기로 측정하고 기록을 정부에 전송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측정제도가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유영진 이사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에서 “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4, 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방지시설에 IoT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 기기는 전류·압력·pH·온도 등의 가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모니터링 한다. 앞서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IoT 부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방지시설 가동 상태를 원격·상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IoT 측정기기 부착이 기존 자가측정의무를 대체하거나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은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산업의 흐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이사장은 “기기로 측정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데, 현재 사업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해야하고 별지 서식도 매일 기록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과학화·자동화되는 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IoT 부착효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업종별 현장상황·운영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 및 수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요구했다.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장용환 이사장은 “최근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계시별 요금이 산업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기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의 재무 상태, 기업의 전력 실질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후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