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3370만명의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핵심 경영진 모두 빠지면서 예상대로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데 대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냈고,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고발·국정조사까지 예고됐다.
17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前) 대표이사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이들 핵심 경영진의 불출석 결정에 대한 여야의 강도높은 비판이 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범석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과방위 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쿠팡보다 큰 회사인 메타나 아마존의 저커버그나 베이조스도 미국 의회에 청문회 증인을 외면하지 않았다"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쿠팡 신뢰가 흐트러지는 마당에 글로벌 CEO라서 못 오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시장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는 “제가 한국 쿠팡의 대표로서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답하겠다"고 사실상 선을 긋는 대답을 내놓았다.
“지금 김 의장은 어디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장님을 비롯해 이사회와 계속 소통 중이며, 제가 오늘 한국 쿠팡 대표로서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공시에 김범석 의장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공시돼 있는 것이 맞냐"는 황 의원 질의를 두고,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은 미국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라고 답해 “동문서답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김 의장이 사과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냐"는 황 의원 질의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그런 대화를 김 의장과 나누진 않았다. 제가 한국 쿠팡 대표고 기업 차원에서도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며 사실상 김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 의향이 없었음을 드러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안 등 후속 대응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황 의장이 “보상안을 발표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이고, 김 의장의 뜻이냐"고 묻자, 로저스 대표는 “내부적으로 보상안 검토 중"이라며, “여러 규제기관과 성실히 상황을 파악한 뒤 조사 결과와 함께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국회 과방위는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고발·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지난 10일 대표이사 사임 후 청문회에 불출석한 박 전 대표 소재지를 파악한 뒤 관계자를 급파해 출석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사고 경과와 책임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고, ceo 불출석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법이라도 만들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하고 불출석한 증인은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통해 김 의장을 지난 10월 14일·28일 두 차례 국정 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점에 대해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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