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노조, 행정적 준비와 제도적 기반 없는 ‘파주이전 추진’에 강한 우려 표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제공=경과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위원장 권혁규, 경과원 노조)은 6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과원의 파주 이전 논의가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 준비 없이 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실질적 추진 주체 없이 제도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피해는 직원과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과원이 수행하는 연구·정책·기업 지원 등 도정 핵심기능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전 논의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경과원 노조는 이어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도 실행 조직이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지 않았고 파주시는 토지 제공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매입 부담을 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토지를 '제공'한다는 표현과 달리 경과원이 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노조는 그러면서 이번 논의가 행정적 절차보다 정치적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개인 성과처럼 포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재정 지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러한 정치적 소비구조는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행정적 혼란만 키운다고 경고했다.

경과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내부적으로도 혼란 속에서 합리적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간담회와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으로만 소비되지 않도록 행정·재정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전의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전이 가능한 로드맵과 조직·예산·인력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과원 노조는 경기도, 파주시, 정치권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조례 제정 및 지원기준 수립을, 파주시에는 교통·정주·주거환경 등 실질적인 지원책 제시를, 정치권에는 이전을 선거용 이슈가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권혁규 노조위원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기관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계획 없이 추진되는 이전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덧붙여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균형발전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면 경기도와 파주시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