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중단하라"…과수농가 보호 촉구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농가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제공=경북도의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농가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미·한 통상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을 한미 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을 비롯한 사과 주산지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와 시장·군수협의회 등도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약 1만8000여 농가가 청송, 영주, 안동 등지를 중심으로 1만9000ha의 사과 과원을 경작하고 있다.
총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 1조3769억 원 중 60%인 8247억 원을 책임지고 있어 국내 사과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의회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성명을 통해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도내 과수 농가는 물론 국내 과수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최근 산불, 이상기후, 고령화, 생산비 급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도내 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청송)은 “더 이상 농민이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한 준비상황 점검
▲경북도의회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에도 나섰다. 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APEC준비지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행사 준비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PEC 정상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경주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국제회의 유치의 전략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행사 종료 이후에도 회의 시설이 지역 관광, 산업, 문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22개 시군과 연계한 통합적 활용 방안도 제안됐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은 “현재까지 모든 준비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 이후를 대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라며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준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행사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도의회는 “경상북도와 경주시,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시의회 특위, 공개토론회 열고 승인 반대 목소리 높여
▲영주시의회는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시민단체 오픈토론회를 열고 있다. 제공=영주시의회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가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을 둘러싼 논란에 본격 대응에 나섰다.
8일 열린 시민 공개토론회에서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해당 공장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집행부에 신속한 승인 거부 결정을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시 관계자, 특위 위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해 공장 설립의 법적 타당성과 환경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시민단체는 “환경부 회신 내용을 보면 실제 배출량이 업체의 제출자료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통합환경관리제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사실은 기존 판결과는 별개로 행정 처분 철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집행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시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의 절박한 상황도 언급되며, “기한 연장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위는 “법적 리스크는 이유가 아닌 행정의 책임"이라며 “지금은 선택이 아닌 결단의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납폐기물 공장이 지역 이미지 훼손, 농축산물 유통 차질,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공익 침해를 야기한다고 강조하며,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는 만큼, 이는 명백한 승인 거부 사유"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시민단체와 특위가 함께 반대 구호를 외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양군, 도지사 표창패 수여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 다짐
▲영양군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실천해 온 지역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범 납세 풍토 조성에 나섰다. 제공=영양군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실천해 온 지역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범 납세 풍토 조성에 나섰다.
9일 영양군은 2025년 경상북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영양제2풍력발전공사와 ㈜대동산업에 경북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매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지역 재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에겐 도지사 표창과 함께 금융기관의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재정을 책임감 있게 지탱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의 정직함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군민의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신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 납세가 자긍심이 되는 지역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상반기 412헥타르 사유림 매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유림 매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대구·경북 및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에서 총 412헥타르 규모의 사유림을 매수했다고 9일 밝혔다.
매수 방식은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10년에 걸쳐 이자·지가상승분까지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산지연금형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연간 계획 물량이 142헥타르였던 데 반해, 상반기에만 239헥타르가 매수되며 조기 마감된 상태다. 현재는 내년 초에나 신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시지급형의 경우 상반기 기준 730헥타르 중 173헥타르가 매수 완료돼 하반기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일시지급형 매도 희망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관리의 공공성은 물론, 산주들의 경제적 안정까지 고려한 정책"이라며,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가치와 기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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