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 연합뉴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규탄하며 법제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은 공정성 강화를 넘어 국내 플랫폼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국제 통상마찰 등 위험요소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17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기대요인 및 위험요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입점 소상공인의 권익 강화와 시장 공정성 회복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어 대놓고 반대하기 어렵지만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 속에는 플랫폼 운영사들의 수익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17개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 법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자사 우대'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가 자사 상품 또는 계열사 서비스를 노출·검색 알고리즘에서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플랫폼운영사로서는 가장 민감한 조항 중 하나로 꼽힌다. 플랫폼 운영사들의 주요 수익구조를 정면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네이버쇼핑의 2023년 광고수익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전체 커머스 매출의 60%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중 상당 비중이 자사 입점 상품의 우선 노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에도 병행 입점하는 '멀티호밍'을 허용하는 것도 플랫폼 운영사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법안을 보면, 시가총액 15조원 이상의 기업을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 법안도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시총 30조원을 기준으로 높여 적용대상 범위를 줄이긴 했지만 역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멀티호밍 제한을 통한 독점적 지위와 높은 수수료, 정교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고객쏠림현상 등으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입점소상공인 권익강화를 위해 플랫폼 운영사의 지위남용행위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멀티호밍 허용은 플랫폼 충성고객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3년 4분기 쿠팡 IR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경우 2023년 기준 자사 PB상품 중심으로 약 27%의 상품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데, 입점업체들의 멀티호밍이 늘어나면 자사몰 충성도가 낮아지고 광고단가 하락, 고객 재방문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입점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입점 수수료를 둘러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며 협상이 제도화된다면 수수료율 하향 압박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3월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기준 평균 12.5%의 중개 수수료율을 유지했으나, 한국외식업중앙회는 8%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입점업체와의 수수료 협상이 제도화되면 우아한형제들은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네이버는 법 시행 이전에 비해 매출은 3~5% 줄고 판관비는 3%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은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매출은 2.5% 감소하고 판관비는 5% 늘며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며 배달의민족 역시 매출은 6% 감소, 판관비는 2% 증가, 영업이익률은 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거래공정화를 위하는 취지의 제도가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에게 '콜래트럴 데미지(군사작전 중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민간인의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플랫폼업계는 나아가 대부분의 발의 법안들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 발생의 경우 입증 책임을 플랫폼 측에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플랫폼 운영사가 불공정거래 판단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소명해야 하는 만큼 법무비용 등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 지출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사 우대 금지’ 등 규제 폭탄 떨어지면…대형 유통사 ‘콜래트럴 데미지’는?','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624028379360', '//www.ekn.kr/mnt/file/202506/news-p.v1.20250623.c874b3370c534e31a2d4651f1e83895b_R.jp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