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양평군의회-포천시의회

▲김포시의회 19일 의원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19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의원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등 작년 하반기 의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자문위원회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이후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거친 뒤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종혁 의장은 “자문위원들 의견과 권고 사항을 반영해 김포시의회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김포시의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와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19일 의원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제공=김포시의회

이에 대해 조윤숙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김포시의회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들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9일 성명을 통해 양평군민의 오랜 염원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양평군청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강제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제공=양평군의회

다음은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치적 악용을 즉각 중단하고 군민의 염원을 존중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13만 양평군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에 대해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진선 양평군수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2025년 5월 16일, 경찰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라는 정치적 프레임 하에 진행된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년 10개월여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지연되던 수사가 최근 갑작스럽게 강제수사로 전환된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양평군민의 염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고발한 모든 사안을 즉시 취하하고, 압수수색을 비롯한 무리한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과 특검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작 올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62억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군민의 염원을 묵살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신속한 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고 기만적인 정치 행태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민의 숙원이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필수적 기반시설이다. 이 중차대한 국가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화하여 양평군민이 오랫동안 품어온 간절한 바람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체 13만여 양평군민의 절반가량인 61,042명이 서명을 통해 이미 명확히 밝힌 공식적인 입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원안과 변경안의 정치적 논란을 떠나 반드시 '강하IC'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평군민의 분명하고도 절대적인 요구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정치적 선전물이 아니며, 선거철의 일회성 홍보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는 오로지 13만 양평군민의 오랜 염원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임을 깊이 새기고, 국민 앞에서 발언과 행동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양평군의회 의장 황선호,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윤순옥-송진욱-지민희

▲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 19일 연구 활동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가 19일 의원회의실에서 연구 활동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정책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군 사격장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제도 중 국가안보 관련 수요 항목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접경지역 중심으로만 지원 기준이 설정돼 있어, 실제 피해가 가장 큰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은 지원에서 배제된 실정이다.

특히 포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 사격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군 사격장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연구회가 사격장 면적과 운영 강도 등에 따라 사격장을 등급화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신규 반영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지역과 연대, 국방부와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연제창 추지연구회 대표의원은 보고회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에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 19일 연구 활동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연구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천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신규 반영을 위한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6월 말 연구용역 최종 성과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과 정책 제언을 정리해 제도 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19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 지명을 받아 인구감소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19일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작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릴레이형 참여 캠페인이다.

임종훈 의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총체적 과제"라며 “포천시의 인구감소 속도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청년이 머무는 도시, 고령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시민 공감과 참여를 전제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천시는 '지방소멸 위험지역(2020년)', '인구감소 관심지역(2022년)'으로 지정됐으며, 관내 일부 지역은 출생아 수가 연간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신입생이 10명 이하 초등학교도 절반이 넘는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나 기관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할 공동 과제임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임종훈 의장은 (사)한국청년회의소(JC) 문관백 중앙회장과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을 각각 지목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