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 한은 금통위원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하지 않으면 의미없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근로자 정년 연장과 관련해 “임금체계도 함께 개편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고 밝혔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정년 퇴임 후 자영업의 길로 들어서는데, 자영업자는 벤처캐피탈과 비슷할 정도로 리스크가 크다"며 “퇴임 후 재취업을 해도 2년 밖에 근무를 못하니까 자영업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계약기간을 4~5년으로 늘리는 식으로 옵션을 추가로 부여한다면 (정년 퇴임한 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용시장 개편,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가야하는데,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고용연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역효과"라며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야기한다"고 했다.

장 위원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장 위원은 “2023년 기준 미국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인당 생산성은 59, 시간당 생산성은 56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생산성이 낮은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연공 서열, 학연, 지연, 혈연, 순환보직제 등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정년제가 폐지된 직종이 많고, 인품이나 경험, 능력이 있다면 오래 머시려고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기가 승진하면 옷을 벗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우수한 인재의 연륜이나 경험을 버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결코 인재가 부족하지 않다. 2022년 기준 IQ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1위), 대만(2위), 싱가포르(3위) 등에 이어 6위다. 미국은 29위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중고등학생 수학 및 과학능력을 봐도 일본에 이어 한국이 2위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 향상, 교육 수요 다양화 등을 위해 조기유학을 보낸다"며 “소득이 향상됐으면, 교육 수요도 다양해져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막아 놓아서 결국 미국 학교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학연, 혈연, 지연, 정실주의가 만연한 중국, 인도의 경우 현재 생산설비(자본과 노동)를 효율적으로 배분해도 생산성이 기존 대비 2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며 “고용보호제도 유연화는 경기확장기에 생산과 고용을 5% 정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은 “인재 풀(Pool)만으로도 충분히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소득주도성장 등의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는데, 능력있는 사람을 중요한 일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사회나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