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불확실 요인 여전히 많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과 유류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유가 동향 추이를 더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작년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유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졌다. 앞서 유류세 연장을 결정했던 지난 10월 9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동안에도 유가가 안정되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황이 많았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4월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했다"며 "그 이후 상황은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1.4%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이달의 경우 3.3%보다 소폭 하향될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3.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슈링크플레이션 등과 관련해 "관련 법률에서 함량 등에 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알릴 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관계부처 고시를 통해 조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추 부총리는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무리한 요구에서 양보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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