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재부 출범 후 16년만에 처음 해 넘기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 발표가 내년 1월로 해를 넘길 전망이다.

새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는 경제부처의 연말 최대 이벤트로 꼽혀왔다. 경제정책 방향이 해를 넘길 경우 이는 경제부처를 이끄는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지난 주 지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 후보자의 취임 첫 메시지로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지휘봉을 내려놓고 물러날 예정인 추경호 경제 부총리의 마지막 주요 일정보다는 새로 취임하는 최 후보자의 일정으로 조정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민간이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사업 등 경제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부처 장관 거취에 따라 중요한 정책 발표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조차 알 수 없는 없는 지금 시점에서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무작정 미루는 것을 검토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장관 홍보나 의전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통상 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12월에 진행된다. 경방은 기재부 중심으로 새해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전반적인 정책운용 기조를 가다듬는 일정이다. 정부의 내년도 성장·물가 전망치도 담긴다.

2023년도 경방이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된 것을 비롯해 2022년도(12월 20일), 2021년도(12월 17일), 2020년도(12월 19일), 2019년도(12월 17일), 2018년도(12월 27일), 2016년도(12월 16일), 2015년도(12월 22일), 2014년도(12월 27일) 등 대체로 12월 중하순에 발표됐다.

‘1월 경방’은 지난 2008년 2월 기재부 출범 이후로 전례가 없지만 이번에는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와 맞물려 일정 조율이 애매해졌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공감대다.

최상목 후보자로서는 12월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 짓고 경제정책방향을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데뷔 무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듭 강조한 ‘역동 경제’ 키워드를 구체화하면서 자신의 정책의지도 반영할 수 있다.

연말 임시국회의 여야 간 뇌관이 적지 않고 새해 예산안 처리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정책방향에 주력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일각에서는 ‘28일 본회의’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여야 합의대로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고 최상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12월 마지막 주에 서둘러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 시나리오까지 닫지는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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