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1억 원을 확보했다. 제공=전남도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최우수상(1위)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11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3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에 대해 행안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평가했다.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의 경우 행정안전부 1차 서면심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자체가 통과하고, 2차 최종심사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 서면 및 발표심사 60%를 반영해 결정됐다.

전남도 대표 우수사례로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적발 시 차량 강제점유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차량의 불법 유통 및 운행을 차단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가 반영된 평가에서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공매,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10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의 42.3%인 338억 원으로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영춘 도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수도권에 비해 체납 규모가 적고 징수유형이 단순해 징수기법 개발 환경이 열악함에도 징수 담당 공무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신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 증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