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군부대 협의절차 개선 공식제안

▲김병수 김포시장 18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참석.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18일 강화군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국방부 건의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 동의를 얻어 국방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현재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71%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구역 내 각종 개발 관련 군 협의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협의기준 및 검토 결과에 대한 참고사례 부족으로 각종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병수 시장은 군 대민업무 형평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허가 및 협의 사항에 대한 군부대 협의기간 단축과 규정기간 내 미처리 시 중간통보제도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도면 및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18일 2023년 하반기 정례회의 개최. 사진제공=김포시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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