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판·검사 피의자 입건 1만건 넘어…정식 재판은 '0건'

▲법원과 검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작년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건(54.16%)에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작년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으나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통계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작년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