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높은 이유, 삼성·애플 독과점 탓…제조사 다변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말기 제조사를 다변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전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휴대전화 단말기 독과점이 가계통신비 부담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유통되지 않는 원인을 정부 차원에서 분석하고, 통신사 유통채널과 경쟁할 수 있는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한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한다"며 "중고 단말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시장분석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 2021년 LG의 시장 철수 이후, 삼성·애플의 독과점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 애플과 함께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이 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브랜드의 스마트폰 또한 30% 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판매 단말기 제조사 수는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난다. 지난 16일 기준 SK텔레콤에서 판매하는 단말기 제조사 수는 3개에 불과한 반면, 버라이즌(미국) 8개, 티모바일(미국) 10개, NTT도코모(일본) 8개, 오랑쥬(프랑스) 12개에 달한다.

장경태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독과점화로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아지고, 이윤이 많이 남는 고가 단말기에 프로모션이 집중되는 등 시장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독과점이 가계통신비 부담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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