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위 오른 ‘국토교통R&D 예산’…어린이 안전 88%↓

▲최근 10년간 국토교통 R＆D 비영리기관 미활용 특허 현황. 김수흥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삭감한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축소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산삭감에 대한 지적 및 예산확대 주문에 나섰다.

4일 국회 국토위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2024년 R&D 예산은 총 82개 사업, 4172억900만원으로 전년 R&D 예산 4696억94000만원 대비 10.05% 감소했다. 특히 이 중에는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이 전년대비 88.2%나 감액돼 문제로 지적받았다.

맹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69번,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예산의 일환으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올해 76억8000만원에서 8억6400만원으로 줄었다.

해당 사업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예방 안전기술 개발과 더불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차 운행이 불가능해 전기차 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맹 의원은 지적했다.

또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사업(R&D)’은 도로교통을 포함한 국가주요시설 등에 대한 암호화 사이버공격을 막기 위해 주요 대국민 서비스·인프라를 운용 중인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인데, 2023년에 2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지만, 2024년 예산안에서는 75%가 삭감된 5억원만 반영된 것도 지적 사항이다.

맹성규 의원은 "대통령의 ‘연구 카르텔’ 말 한마디에 어린이 안전이나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R&D예산마저 연구 카르텔이 되고 있다"며 "해당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삭감이 아닌 시행 가능한 수준으로의 원상 복구가 시급한 사업들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 R&D 특허 감소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국토위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 R&D 특허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 분야 R&D 특허는 565건이 등록됐다.

2013년부터 2106년까지 4~500건이던 특허 등록건수는 2017년부터 600건이 넘어서더니 2018년 694건, 2019년 654건, 2021년에는 724건까지 건수가 확대됐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565건으로 6년 만에 500건대로 줄어든 것이다.

국가예산에 의존해 진행되는 비영리기관 등록특허 건수도 감소세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0~300건대였던 비영리기관 등록특허는 2020년 403건까지 됐으나 2021년부터 388건, 2022년에는 294건으로 지속 떨어지는 추세다.

비영리기관의 등록특허가 기술이전이나 실시 등 활용으로 이어지는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2018년 257건 중 144건으로 56% 정도 활용하던 것을 2019년에는 380건 중 118건(31%), 2020년에는 403건 중 97건(24%), 2021년에는 388건 중 73건(18.8%), 2022년에는 294건 중 49건(16.6%)으로 활용도가 지속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과학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에 발목 잡혀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 R&D분야를 연구하는 한 연구원은 "연구자를 비리의 카르텔로 몰아가는 시각은 옳지 않다"며 "합리적인 예산 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