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대신 지역신보가 갚은 대출 1조원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올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1년 전의 3.6배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전국에는 지역신보가 17개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수치(5076억원)과 비교해 이미 2배가 넘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지난해 5076억원으로 소폭씩 늘다 올해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규모가 더 컸다. 지난 2020년 5948억원에서 2021년 6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903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1∼8월 1조47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3.2배에 이른다.

이처럼 대위변제·사고액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초기 대폭 늘린 대출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이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당분간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때 늘어난 은행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며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 지난 1∼8월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167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6.7% 줄었다. 엔데믹으로 보증 수요가 줄어든 면도 있으나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3배 넘게 늘어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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