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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정책 비전 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21 23:14

19일 '완전 자율주행 대비 교통안전 로드맵' 공개 토론회 개최

완전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안전 로드맵 공개 토론회

▲도로교통공간과 경찰청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완전 자율주행 대비 교통안전 로드맵’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가 함께 서울 서초구 소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안전 로드맵 연구결과 발표와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완전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안전 로드맵’은 2019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경찰청)과 2021년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관계부처 합동)을 종합해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다.

이날 공개 토론회는 지난 5월부터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아주대 연구진의 로드맵의 연구 발표와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했다.

장정아 아주대 연구교수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 모든 국민이 안전한 도로교통 체계 확립’을 목표로 미래 교통환경에 대비한 계획을 단계 및 연도별로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인석 한양대 연구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로드맵 내용에 동의하며 다양한 주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청 자율주행 관련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발전에 대응을 위한 신속한 법 제도 정비 △자율주행에 따른 다양한 운행주체에 대한 법률상 정의 및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도로교통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진행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장(직무대행)은 "이제는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제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시기"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오늘의 토론회가 보다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은 "오늘 이 자리가 신뢰성 있고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여는 사회적 합의의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경찰청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에 대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완전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안전 로드맵’의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사람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모든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 관련 준비는 미래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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