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공공기관 중징계 1위 불명예…경징계 1위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본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신임 사장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중징계를 받은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3년 지정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총 347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이들 공공기관 징계 처분 건수는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년 새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5건) 대비 21.8%(149건) 급증한 수치다.

전체 조사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넘는 181곳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져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 근무 태만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상반기 732건, 2021년 상반기 824건, 2022년 상반기 685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는 2020년 1604건, 2021년 1567건, 2022년 1727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1042명이 대거 징계당하면서 연간 징계 처분 건수로는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징계 처분 중에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보다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중징계 처분 건수는 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9건)보다 1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징계 처분 건수는 456건에서 606건으로 150건이나 급증했다.

그러나 중징계 1위를 기록한 한전은 오히려 중징계 건수가 늘었다.

한국전력(한전)은 올해 상반기 63건 징계 처분을 기록, 불명예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책임이 더욱 큰 중징계만 놓고 보면 한전이 파면·해임 3건, 정직 16건 등 총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동기 10건에서 2배 가까지 급증한 수준이다.

중징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전이 올해 2월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을 이유로 임직원을 해임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집행 내역에 따른 처분으로 보인다.

한전은 경징계도 23건에서 4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회사 기밀 누설, 규율·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29건으로 늘었다.

코레일은 파면·해임 4건, 정직 6건 등 총 10건의 중징계로 한전 뒤를 이었다. 여기에는 나희승 전 사장의 해임 건도 포함됐다.

코레일은 경징계까지 더해 징계 건수 자체가 가장 많은 기관이었다.

올해 상반기 코레일은 지난해 동기(53건) 대비 77.4%(41건) 급증한 94건 징계 처분을 했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작년 상반기 22건에서 올해 상반기 10건으로 줄었지만, 경징계는 31건에서 84건으로 53건 증가했다.

이는 성실의무 위반, 직무(업무) 태만 등의 사유에 따른 견책이 132.0%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감봉도 증가했다.

중징계는 LH 9건, 도로공사 9건, 코레일테크 8건, 기술보증기금·한국도로공사서비스 각 6건, 수자원공사·한수원 각 5건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총 징계 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30건, 한국도로공사 2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건, 한국동서발전 21건, 한국수자원공사 19건, 우체국물류지원단 18건, 코레일테크 16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산업은행(산은)·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각 14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전자통신연구원과 산은은 지난해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가 0건이었지만 올해 각각 23건, 14건 증가하며 ‘징계 처분 청정 기관’에서 제외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고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공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건)으로, 올 4월 1일 정직, 감봉, 견책 등 3건에 대해 고발 조치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해임 건으로 1건을 고발했다.

국가철도공단도 올 상반기 10건의 징계 건수 중 2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이 외에도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적십자사,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관리공단, 한국고전번역원, 도로공사, 한수원, 수자원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도 징계 처분과 관련해 1건씩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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