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농촌 지속가능성↑…농지법 개정 시급"

▲영남대에서 구축한 MW급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법안이 농지에 설치된 발전소의 운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규정한 탓에 보급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최대 20년간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안에 힘입어 현재 4000건 이상의 발전소가 설치된 상황이다. 프랑스도 냉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 보호 시설로 인정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모듈을 비롯한 발전설비에서 나오는 열이 식물을 보호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위성곤 의원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최근 윤준병 의원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하는 취지의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 위에 모듈을 설치해 발전과 농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의 소득도 높일 수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2021년 기준 650평의 자기소유 농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실시한 결과 벼농사만 지을 때 수익의 최대 6배(약 986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농지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경우의 수익은 395만원으로 집계됐다. 영남대학교도 2023년 국내 전력 가격을 기준으로 100kW급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면 연간 3000만원의 매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기준 영농형 태양광 아래에서 수확한 포도의 농수율이 125.5%에 달하는 등 일부 작물의 생산량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대는 2021~2022년 양파와 배추를 비롯한 작물도 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수확량과 가시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남대는 캠퍼스 인근에 MW급 실증센터를 구축했으며, 한화큐셀의 협소형 모듈의 연간 발전량(1만6689kW)이 일반 모듈 대비 28.5% 많았다는 연구결과도 도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한화큐셀 주관으로 방문한 영남대에서 만난 정재학 교수는 "광포화점을 지닌 식물은 일조량이 많아도 일정 수준까지만 광합성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은 열을 받으면 증산작용이 이뤄진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외래종 잡초의 번식을 막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이탈리아·중국·인도·베트남 등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농사법 연구 및 작황 분석을 돕는 기관을 설립하고, 임차농도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국내 농민들의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은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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