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신한울1·2 지연, LNG발전 가동으로 9조원 더 들어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구  분		7차 전력수급계획	현 사업일정	변경 일정 (개월)	변경 기간 예상 발전량*
준공	1호기	2017. 4	2022.12	+68	58,377GWh
	2호기	2018. 4	2024. 4	+72	61,811GWh
출처=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1·2호기의 운영이 5~6년 지연됐고 이를 메꾸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증가하면서 9조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워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4월, 2호기는 2018년 4월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1호기는 지난해 12월에야 상업운전에 돌입했고, 신청 9년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2호기는 향후 시운전 등에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 4월에야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는 탈원전을 내세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 안전성 평가·기자재 품질 강화 등을 이유로 실제 운영 일정이 당초 계획과 달리 1호기는 68개월, 2호기는 72개월씩 밀렸기 때문이다.

만약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한울1·2호기를 예정대로 운영했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 누적 발전량은 1호기 5만8377GWH(지난해 가동 전까지), 2호기 6만1811GWH(내년 가동 전까지)로 추산된다. 둘을 합쳐 12만GWH 넘는 발전량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가동 지연으로 사실상 ‘제로’(0)가 된 셈이다.

원전이 제때 가동되지 못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LNG발전을 저렴한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할 기회도 사라졌다. LNG의 연도별 평균 정산단가(2017~2022년)는 kWh당 135.12원으로 원전(58.22원)보다 약 76.9원 비쌌다. 이러한 차액을 대입했을 때 1호기가 공기 지연 없이 정상 운영됐다면 4조4,892억원, 2호기는 4조7,532억원의 전력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울1·2호기 운영이 지연되면서 9조2,424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한 셈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는 신한울 원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타격이 더욱 컸다. 지난해 LNG 평균 정산단가는 kWh당 239.17원으로 원전(52.48원)의 4배를 훌쩍 넘겼다. 그러는 사이 비싸게 전력을 구입한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 이후 4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영업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그 밖의 경제·환경적 손실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목표대로 운전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신한울1호기는 2160만t, 2호기는 2287만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저탄소 전원’인 원전 가동이 늦어진 만큼, 탄소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소를 더 돌리기 때문이다.

공기 지연에 따라 막대한 공사 비용도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기준공사비 변경안에 따르면, 신한울1·2호기 예상 공사비는 2014년 처음 산정한 7조9,823억원에서 2조3,451억원 증가한 10조3,274억원으로 재추정됐다. 건설이자, 계약 변경 등 사업 일정 순연으로 인한 증가분이 1조6,144억원에 달했다.

앞으로 신한울 1·2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국내 연간 발전량의 약 4%를 책임지는 만큼 국내 전력 수급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부지정지 공사에 들어간 3·4호기 건설까지 향후 원안위 허가를 받아 재개되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가속이 붙을 예정이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정부 탈원전으로 원전 건설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한전과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면서 "신한울1·2호기와 더불어 신한울 3·4호기 공사 역시 안전을 전제로 조속히 진행하여, 원전생태계 복원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