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24건 국회서 해결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네번째)이 13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각 분야 중소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국회에 근로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지원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 필요성 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순(복수응답)이었다.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은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복수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지난 2020년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이 41.8%였지만, 점차 하락하면서 2021년 32.8%, 지난해 26.2%를 기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8.1%에 불과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였으며,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9.0%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가 발굴한 킬러규제 100건 중 24건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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