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심화, 구조조정 검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장관 후보자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관련, "지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며 "전기요금 조정 전에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자 "한전 적자는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요금이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다. 원전 가동률 저하, 원전 조기폐쇄, 신규 원전 건설 지연이 발생한 것이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요금이 낮게 결정된 것과 탈원전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며 "국제유가가 더 중요한 요인이다. 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가격과 소매가의 편차가 누적적자 요인이다. 그런데도 장관 후보와 여당, 대통령실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방 후보자는 "유가의 변동이 큰 원인이지만 원전가동률과 영업적자도 반비례한다. 탈원전으로 계속운전 가능 기간을 줄이고 가동률도 줄이고 신설개수도 줄였다. 지난 정부가 70%까지 떨어뜨렸던 원전 가동률을 현 정부 들어 80%대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 지명 직후 한전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금도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이 여러 예산을 다 깎아서 자구노력을 추진했지만 1조원 수준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며 "후보 지명 직후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자체가 얼마나 민감한지 알텐데 무슨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에너지산업을 만드는 게 용이하지 않다. 한전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요금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도 "국민들에게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재무개선계획을 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한 구조조정 계획도 밝히겠다"고 답했다.

방 후보자는 원전 생태계 복구 의지도 내비쳤다.

방 후보자는 "국정과제 중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안정화와 탈원전 복원"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많은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구조조정을 다뤘다"며 "당시 3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이 빠져 순환휴직 등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결국 가장 급한 것은 금융지원과 일감 공급이다. 일단 버틸 수 있도록 먼저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의 부족분을 해외시장 을 개척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원전관련 인력들을 지키고 키우도록 기술개발과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호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에너지섬이다. 윤 정부에서도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 조화로운 믹스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믹스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방 후보자는 "에너지 정책은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이라는 삼각축을 갖춰야 한다"며 "현 정부도 2050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조화로운 믹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다만 안전한 에너지원 만큼 경제성도 중요하다. 우리 산업경쟁력의 중요한 파트인 에너지 가격은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싸다. 그러나 지금 에너지위기로 삼각축이 휘청이고 있다"며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해가면서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