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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통계방식, 노동시장 환경, 산업구조의 국가 간 차이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격차로 보기 어렵다"며 "이제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장기 정책 판단에 중요한 ‘파트타임을 제외한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도 작년 한국(42시간)은 OECD 평균과 1시간 차이로 줄었다. 2001년 약 10시간 격차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작년 한국의 전체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1904시간이었다. OECD 평균(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길었지만 최근 그 격차는 빠르게 줄었다. 감소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풀타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을 42.0시간으로 집계했다. OECD 평균은 40.7시간(가중평균 기준), 41.0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1.3시간, 1.0시간이었다. 가중평균 기준 2001년 한국 풀타임 임금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50.8시간으로 당시 OECD 평균 40.9시간에 비해 9.9시간 길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2022년 한국 풀타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의 경우 43.2시간이었다. OECD 평균은 40.8시간(가중평균 기준), 41.7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2.5시간, 1.5시간이었다. 가중평균 기준 2001년 풀타임 취업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격차 10.9시간의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간 근로시간이 인위적으로 빠르게 단축된 반면, 생산성 향상은 이에 따르지 못해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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