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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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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코어, “카카오VX 기술침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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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골프 포털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카카오VX와의 형사 및 민사 소송에 있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스마트스코어는 "이번 재판부 판결은 카카오의 실질적인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가처분'이라는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자사 서비스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의 기술을 베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한 영업행위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자사 기술을 모방한 것 외에도 카카오VX가 무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스마트스코어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위약금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불공정거래, 스마트스코어 관리자 페이지 해킹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소송을 통해 (카카오VX의) 법적인 책임과 혐의를 끝까지 가려낼 것"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무단도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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