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까지 세수 작년대비 43조원 줄었다…‘세수 펑크’ 확대일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1~7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세입 예산안보다 모자란 세수 규모는 매달 커지는 모습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었다.

7월 국세 수입(39조1000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3조7000억원 줄면서 7월까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 누계 감소 폭(39조7000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였다. 작년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1∼7월 법인세는 48조5000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조1000억원(26.1%) 줄어든 것이다.

작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7월 한 달간 법인세수는 세금 환급 등이 늘면서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7월까지 소득세수는 6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조7000억원(15.8%) 감소했다. 7월 세수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000억원 줄면서 감소 폭은 상반기(11조6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6조1000억원(9.7%) 줄어든 5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7월까지 상속 증여세는 9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9.6%) 줄었다. 7월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거래가 줄면서 2000억원 감소했다.

7월까지 관세는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000억원(39.4%) 줄었고 7월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5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지난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작년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