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후보자 ‘구조조정’ 발언에 술렁이는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수도권 한전 지역본부 외벽에 걸린 현수막.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들이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구조조정’ 발언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다. 공기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자구노력을 요구받고 있는 데다 신임 장관 후보자도 산업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인 점을 고려해 전례 없는 규모의 칼바람이 불 것이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당정도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 성과급 반납·복지 축소·자산 매각 등으론 한계가 있다며 꾸준히 자구노력을 요구해왔다.

28일 한 전력 공기업 관계자는 "가장 최근 기재부 출신 장관이었던 주형환 전 장관 시절에도 대대적인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전력시장 민간개방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당시에는 야당과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 방 후보자는 지난 주 막대한 한전 부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공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의 방 후보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한전 본부 곳곳에는 적자의 책임이 기재부에 있다며 규탄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한 본부에 걸린 현수막에는 ‘누가 한전을 적자기업으로 내몰았나? △모든 경영권(예산, 조직, 인력, 평가 등)을 손에 쥐고 한전을 경영해 온 기재부! △연료비(유연탄 5배, LNG 13배)는 치솟는데 전기요금 동결해 온 기재부! △민간발전사는 수천억 흑자인데도 민간에 전력시장을 개방한다는 기재부! △기업운영의 책임을 종업원에게 전가하는 악덕 기업주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하고 자율·책임경영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수도권 한전 지역본부 외벽에 걸린 현수막. 사진=에너지경제신문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5.3조원 재정건전화 계획 초과달성했으며 올해 목표도 이미 보고했다"며 "인력 재배치·임금 조정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했다. 더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발전공기업들은 이미 석탄화력 사형선고로 주력사업 개편이 불가피, 여전히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자 일자리 문제 대책 미비한 가운데 갈수록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줄곧 고유가·에너지믹스 변화에 의한 대규모 적자 발생,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저수익성 사업구조에 의한 손실 누적을 원인으로 분석, 자구노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기재부는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 사업구조 조정 등 고강도 처방을 내 놓았고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요구했다.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 임직원에게 고통의 시간"이라며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공기업 방만 경영이다. ‘적자 공기업 연봉·성과급 잔치’가 단골메뉴다. 방만경영도 공기업 부실화의 원인이겠지만 주범이 될 수 없고 그 비중은 아주 작다. 방만경영이 있었다면 정부도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대부분 원인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규모와 가격을 주물러 손쉽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향은 어느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세금을 쓰려면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 쉽지 않다. 하지만 공기업은 인사권을 가진 정치인에게 고분고분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