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이원화 전략' 수립·초격차 기술 확보 촉구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미국과 중국의 전략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KITA)가 공급망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이원화 전략’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간한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중국의 대응’ 보고서에 이같이 제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전략 산업 공급망 내재화 △자국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 제한 △노동·환경 이슈화를 비롯한 카드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중국이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및 노동 관련 통상 규범이 우리 기업에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중국의 경제 강압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이 단일 최대 시장이자 제조 기지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시장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중국 관련 사업과 공급망을 세계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전략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히 각국의 공급망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원천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및 보조금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제3국과의 기술·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아름 KITA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외 우려 기관(FEOC) 가이드라인 등 미해결 쟁점에 대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 내 생산기지를 내수 전용으로 활용하면서도 미국 등 대중 규제가 엄격한 국가를 위한 생산 기지를 미국 현지 또는 인도·멕시코 등 제3국에 구축하는 이원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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