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불기소나 기소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를 진행한 후에 모든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절차였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제는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가 바로 종결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만큼 초기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 수사가 진척되기도 하고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일이 아주 흔하다.

이때 보다 효율적으로 조력을 받으려면 입회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떠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고소장을 미리 보려면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고소장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보통 청구한 후 10일 내로 관련 내용에 대해 회신을 받게 되므로, 이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사 날짜를 잡는 것이 좋다.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인지할 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확답할 수 없다.다만 음주운전처럼 혐의가 명확한 사안이라면 일반적으로 2시간가량 소요된다.

그러나 만약 사안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면 더욱 시간이 늘어나며, 1회에서 2회 정도 조사가 진행되거나 더욱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개시와 동시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사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답변 방향을 의논한 다음에 출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다수 사람들은 경찰조사를 처음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지,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추후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했다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경우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중간에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면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게 논리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자신의 혐의에 따라 자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결정이 필수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