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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홍보물. 연합뉴스 |
한국은행은 8일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금융서비스의 국내 진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슈를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금융서비스가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애플페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나머지 애플 금융서비스는 미국 내에서만 서비스 중이며 다른 국가 진출계획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플이 애플페이 외 나머지 금융서비스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애플통장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 경우 통장계좌 발급 수 제한, 지정기간 등의 여러 제약조건 속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애플페이레이터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캐시의 경우 선불충전금을 통한 재화와 용역 구매 등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단 애플카드는 국내에 이미 다양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가 보급돼 있고, 신용카드와 결합된 애플페이 서비스도 시작돼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하면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애플 금융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단 애플페이 사례처럼 젊은 세대 중심으로 아이폰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에 힘입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면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 관련 문제점이 부각되며 사회적으로 규제강화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빅테크에 비해 규제상 역차별을 주장하는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를 쟁점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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