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자원순환세 법제화 추진 팔걷어

▲강릉 도시브랜드 ‘솔향강릉’

강원 강릉시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5차 실무위원 회의’를 열고 자원순환세 추진과 관련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16일과 17일 이틀간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순환세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자원순환세 법제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협의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환경 과세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자원순환세의 기본 체계, 부과요건, 과세 목적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세의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회복을 위한 세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1월 6개 시군(강릉동해삼척영월제천단양)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 회의를 갖고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강원도,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