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으로 육성하려면…자율규제 중심의 '진흥'법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국내 메타버스 산업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메타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모여 메타버스 산업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허 의원은 지난해 9월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 대응해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공식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고 집중적인 육성 정책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기반 법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대표로 발제에 나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은 "범정부 거버넌스를 설립해 메타버스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유기적인 활용이 필요한데 각 기반 기술의 전문가와 융합 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거 법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책정 등을 원활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학계 발제자로 나온 김상균 경희대 교수 역시 "메타버스 산업에 먼저 진입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예를 들면 애플 글라스가 출시되면 아이폰 이상의 충격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처럼 급변하는 상황을 대비하고 시장에서 좋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아직은 초기 단계인 메타버스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게임물 관련법과 같은 기존 산업 규제 등을 메타버스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반 법 마련은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개된 허 의원의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외에도 김영식 의원의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조승래 의원의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진흥법이라 쓰고 규제 조항만 가득한 법안이 되지 않도록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흥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법안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도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국장은 "정부도 민관혁신 태스크포스(TF)룰 통해 약 30여개 과제를 정리하고 오는 2월 규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협력해서 메타버스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 기업 투자나 인재 양성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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