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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소부장 정책 방향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술이다. 핵심전략기술으로 선정되면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 환경·고용 규제 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이 지원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부장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됐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급변하는 전 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 등을 고려해 150개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산업분야별로는 반도체의 핵심전략기술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불화수소 등)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확대되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 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하면서 기존 17개에서 32개로 확대됐다.
디스플레이는 현재의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XR, 마이크로 LED, 플랙서블)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핵심전략기술이 10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자동차는 내연차 중심(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의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을 추가하면서 핵심전략기술이 기존 13개였던 15개로 확대됐다.
기계금속 분야에서는 전통 기계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 중심에서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기술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핵심전략기술이 38개에서 44개로 늘었다.
전기전자는 상용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자립화에서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전고체 전지 등) 기술로 확대되고 태양전지, 수전해용 전극소재 등 특정국 의존 품목도 신규 포함하면서 핵심전략기술이 18개였던 25개로 확대됐다.
기초화학 분야에서는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에서 친환경(셀룰로오스계 인조섬유), 저탄소(리사이클 섬유소재), 미래유망(엔지니어링 복합소재) 등 확대되면서 핵심전략기술이 기존 4개에서 15개로 대폭 확대됐다.
바이오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은 기존에 0개에서 5개로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는 확대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R&D와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부는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올해 9.3%에서 내년 24.0%(242억원)로 늘렸다. 특히 소부장에 대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선정해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는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해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한다. 단일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 간에 핵심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의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을 넘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 협력범위 확대한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선 해당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무역금융, 인증 등 글로벌화 지원까지 자동 연계한다.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산업부 실무 추진단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해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 총 9건도 신규 승인했다.
대표적인 대·중소 협력 제도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산업부와 중기부 합동으로 현재까지 총 50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산업부 실무 추진단에서 발굴해 승인된 협력모델은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미래 차량용 압력 센서 △차량용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통신시스템(TCU) △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4건이다.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해 승인된 상생 모델은 △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 △공작기계 툴 홀더 △잡음제거 음성인식 모듈 △전기 이륜차용 파워트레인 △차세대 풀리 등 5건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해 지원하고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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