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총리비서실장, ‘文정부 태양광실태 보도자료’에 "오해 소지 있어"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보도자료와 관련, "제목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고 4일 밝혔다.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본지 2022년 9월 19일 온라인 ‘[팩트체크] "억지 짜맞춰 편의적 조사 분석…국민 혼란 만 가중’ 보도 참고>

제목만 보면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226개 기초단체의 5.3% 정도인 12곳만 조사해봤는데도 2000여건, 2600억원의 비리가 나왔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 본문을 보면 기초단체 12곳의 금융지원사업뿐 아니라,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을 전수조사한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국조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지원 사업에 비리가 만연했다고 강조하려고 보도자료에 무리한 제목을 달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낚시질’ 형태의 자료를 국조실이 낸 것"이라며 "수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지만, 마치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만을 문제 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실제 내용은 전수조사한 것인데 보도자료는 ‘12곳 표본조사를 했더니 2000 몇 건’이라고 나왔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실장은 "오해 여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에서 마지막에 제목을 달았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목에 오해의 여지는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없다"며 "일부러 오해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뒷부분에는 명확히 표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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