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등 재활용성 평가 '자원효율등급제', 이르면 내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르면 내년 ‘자원효율등급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산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자원효율등급제는 전기·전자 등 제품의 자원 효율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소비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원고효율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산업계 파장을 고려해 정부가 관련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술 개발 및 생산라인 교체 등 관련 투자 또는 비용이 수반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산업계는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관련 투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필요성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업계 참여해 간담회를 갖고 논의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4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지침과 프랑스의 전기·전자 제품 수리 용이성 평가 제도 등 선진 제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업계는 수출 대응과 이중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제도와 연계한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기업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해 정례화하고 향후 자원효율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분석과 품목별 시범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효율등급제가 산업계 전반의 자원효율을 극대화하고 순환경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