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지방 공공요금 동결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지방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이 올 하반기에 전면 동결된다. 식품 물가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는 1학기보다 9% 인상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고속도로 명절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으면 올해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방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명절 기간 무료 개방한다.

또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하고, 0.10%p(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추석 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 4000가구 전세형 입주자 공고는 이달 중 조기 시행한다. 일부는 수해 피해 이주민에 긴급 제공한다.

이달 중 중간요금제 등 5G 요금제를 추가 출시하고 9월에는 통신사별로 20대 청년 대상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단가는 1학기 대비 약 9% 올린다. 급식비 인상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이 밖에 이달부터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한다. 마일리지 지급 기준 월 상한을 1회 교통요금 지출액별로 150∼250원 늘리는 방식이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에는 연말까지 정부 양곡을 10㎏당 1만3천450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해 판매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규 신청자도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 예술인 약 3천400명을 추가 발굴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

건강보험료 1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5000세대는 9월 말까지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해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특별채무조정을 안내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