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정원·경비·복지 전방위 축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의 조직을 통폐합하고 정원을 원칙적으로 축소하며 경상경비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고강도 혁신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인력이 확대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비대화됐으나 수익성과 생산성은 악화됐다고 보고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혁신을 예고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개편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등 3대 축을 기반으로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이 중 첫 번째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의 세부 방안이다.

정부는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 핵심 업무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축소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 원칙적 감축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대폭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 적극 매각 △사내대출·자녀 학자금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적정 수준으로 축소·정비가 그것이다.

특히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도록 기관별로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 전년대비 경상경비 3% 이상, 업무추진비 경우에는 1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은 노사합의와 자율적·단계적 도입 원칙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초과현원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자연감소 인력의 일정비율은 신규 채용을 병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관별로 복리후생 운영현황에 대한 자체점검과 점검결과 공시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쳐서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관별 최종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나아가 기관별 혁신계획을 각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각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별도 지표로 신설해 기관과 부처의 참여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향후 8월 중에 경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9월 중에는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 등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 축소 등의 우려가 있으나 전체 정규직 직원의 3% 이상을 의무채용하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를 내년까지 연장 운영하고 올해 2만2000명 이상으로 계획돼 있는 청년 인턴 채용도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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